@글쓴 순갤러(106.101)
사건 개요: 해군사관학교 지원자가 과거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 대법원은 사관학교가 지원자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봄.
익명(220.72)2026-03-18 23:38:00
답글
@순갤러3(14.36)
헌법소원이지 ㅋㅋ 소년보호처분인데 - dc App
익명(106.101)2026-03-18 23:39:00
답글
@글쓴 순갤러(106.101)
뭐 되면 좋은건데 배수안인데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을듯
순갤러 4(223.39)2026-03-18 2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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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0.72)
대법관이 알빠노 난 헌재 갈건데 ㅋ - dc App
익명(106.101)2026-03-18 23:42:00
왜 모르냐 전과는 안남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영구히 남아서 조회 가능함
익명(220.72)2026-03-18 2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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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보g 수사기록은 안본다는데 ㅋㅋ 아는척 좃대노.. - dc App
익명(106.101)2026-03-18 2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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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순갤러(106.101)
사건 개요: 해군사관학교 지원자가 과거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 대법원은 사관학교가 지원자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봄.
익명(220.72)2026-03-18 23:38:00
중범죄인데 모르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도 기록 남는데 무슨
순갤러 2(218.52)2026-03-18 2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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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제 ㅎㅎ 소년보호처분이라 5년전이라 말소도 됌 ㅎㅎ - dc App
익명(106.101)2026-03-18 23:40:00
경찰임용자격 때문에 체크하지않나
익명(39.117)2026-03-18 23:39:00
답글
난 소년보호라 결격사유 아닌데 재들 아는척한다.. - dc App
익명(106.101)2026-03-18 23:40:00
야 그거에 매몰되면 너만손해야 걍 신경쓰지말고 ㄱㄱ해라 흔들리면 남 좋은일만 시키는거야 최불하게 된다면 그때고민해라 - dc App
순갤러 5(121.164)2026-03-18 23:42:00
중범죄 꼭 걸리길 매일 물떠놓고 기도함
순갤러 6(58.237)2026-03-19 00:21:00
답글
ㄹㅇㅋㅋ 경범죄면 내 인생도 아니고 알빠논데
순갤러 7(175.206)2026-03-19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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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꼭 하셈 ㅋㅋ 떨어질일 없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 너거들 처럼 벌금전과 남는게 아니걸랑요 ^^ - dc App
익명(106.101)2026-03-19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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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소년범죄 법률 봐라 어떠한 장래에 지장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ㅋㅋㅋ 직업자유 제한 헌법소원 갈긴다잉 ^^ - dc App
그건 알지 임마
ㄴㄴ 현직한테 내가 물어봄 안본다는데? - dc App
@글쓴 순갤러(106.101) 정보과에서 아는거면 면접관이 몰라도 떨어지지
@글쓴 순갤러(106.101) 사건 개요: 해군사관학교 지원자가 과거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 대법원은 사관학교가 지원자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봄.
@순갤러3(14.36) 헌법소원이지 ㅋㅋ 소년보호처분인데 - dc App
@글쓴 순갤러(106.101) 뭐 되면 좋은건데 배수안인데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을듯
@ㅇㅇ(220.72) 대법관이 알빠노 난 헌재 갈건데 ㅋ - dc App
왜 모르냐 전과는 안남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영구히 남아서 조회 가능함
전과를 보g 수사기록은 안본다는데 ㅋㅋ 아는척 좃대노.. - dc App
@글쓴 순갤러(106.101) 사건 개요: 해군사관학교 지원자가 과거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 대법원은 사관학교가 지원자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봄.
중범죄인데 모르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도 기록 남는데 무슨
모르제 ㅎㅎ 소년보호처분이라 5년전이라 말소도 됌 ㅎㅎ - dc App
경찰임용자격 때문에 체크하지않나
난 소년보호라 결격사유 아닌데 재들 아는척한다.. - dc App
야 그거에 매몰되면 너만손해야 걍 신경쓰지말고 ㄱㄱ해라 흔들리면 남 좋은일만 시키는거야 최불하게 된다면 그때고민해라 - dc App
중범죄 꼭 걸리길 매일 물떠놓고 기도함
ㄹㅇㅋㅋ 경범죄면 내 인생도 아니고 알빠논데
기도 꼭 하셈 ㅋㅋ 떨어질일 없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 너거들 처럼 벌금전과 남는게 아니걸랑요 ^^ - dc App
하여튼 소년범죄 법률 봐라 어떠한 장래에 지장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ㅋㅋㅋ 직업자유 제한 헌법소원 갈긴다잉 ^^ - dc App
이 병신새끼는 글을 왜 싸지른거야? 모르겠제? 이 지랄해놓고 개지랄 염병을 떠노 ㅋㅋ
ㄴㄷ 보호처분있는데 카톡 ㄱ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