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

[익명(118.235)]

그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경우

적법한거 아니였나?

1일1제보니까 위법이라고 되어있길래

[익명(118.235)]

영장 발부 자체는 위법한데 영장으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성이 치유돼서 적법

[익명(119.201)]

영장발부 자체 위법 영장으로 취득한증거 위법성 치유되어서 적법 인과관계가 단절돼서 위법성이 치유된거야?

[익명(59.22)]

@순갤러1(119.201) 단절이아니고 엄청위법한게 아니라서 인정하는거일걸

[익명(118.235)]

@순갤러1(119.201) 잘못한건맞는데(위법ㅇ) 그정도는 무조건 위법은 아니다 이정도 - dc App

[익명(118.235)]

@순갤러1(119.201) 위법이다 라는지문은 맞는거고 무조건 위법은 틀린지문 - dc App

[익명(106.101)]

검사가 영장구속 적법한줄 알고 썻는데 너가 말한 것 처럼 발부 자체가 위법이였고 이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치유된다 라고 알고있엇윰

[익명(211.202)]

쉽게생각해봐라 판사들이 지들이영장발부실수해서 위법이라하고 증거도못쓴다하면 검사가 개지랄하겠지? 니가실수한거아니냐고 그래서그냥넘어간다 이런식으로생각해라

[익명(211.202)]

판사들은 지들실수인정안하는경향이존나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