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처벌예 ㅈㄴ 대가리 빠개네

[익명(118.235)]

결과적 가중범은 이기적이고 꼽사리 끼는걸 좋아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고의범보다 형량이 같거나 높을 시 결과적 가중범 1죄 적용

고의범의 형량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보다 높을 시 상상적 경합

일케 이해했는데 ㄱㅊ음?

[익명(bamboo1647)]

그냥 강도살인/존속살해는 상경 => 무겁게하는 죄가 “있는” 때 없으면 특별관계중 보충관계 이렇게 공부하면됨 - dc App

[익명(bamboo1647)]

같거나 낮을 시 인듯 첫번째는 - dc App

[익명(118.235)]

ㄱㅅㄱㅅ 컴팩트하노

[익명(bamboo1647)]

미래인재임+ - dc App

[익명(118.235)]

@ㅇㅇ ㄴㄴ해커스

[익명(bamboo1647)]

@ㅇㅇ 아니 내가 미래인재라거 ㅎㅎ 컴팩트함 ㅎㅎ - dc App

[익명(220.72)]

걍 결과적가중범은 괘씸해서 세게때리는거라 원래 처벌하는 고의범이 높으면 상경임

[익명(118.235)]

그렇게 생각하니 더 간단하네 ㄱㅅㄱㅅ

[순갤러 1(211.235)]

결과적가중범은 그냥 괘씸한놈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시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