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지문
공갈죄 친족상도례 적용o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재산죄 상대적 친고죄라서 1심선고 전 합의서 들어오면 고소취소 적용되서 공소기각판결이란건가?
걍 1심전까지 고소취소 가능 - dc App
감사요
자대고 긋는거 보니까 얘도 강박때매 시간 날리는 스타일이네
걍 1심전까지 고소취소 가능 - dc App
감사요
자대고 긋는거 보니까 얘도 강박때매 시간 날리는 스타일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