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A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월천징수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여 라는 단어 때문에 횡령이랑 아니라 배신이라고 생각하면되는건가요
문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A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월천징수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여 라는 단어 때문에 횡령이랑 아니라 배신이라고 생각하면되는건가요
조취를 취하지아니한 '사무'
ㅇ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