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알려주세요 형사법 초고수들아

[익명(183.101)]

[고민(58.226)]

q1: 강도상해 -> 강도+상해니까 강도가 상해를 가해야 되는 건데 준강도도 강도입니다. 강도상해의 미수기수 여부는 상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강도 안에 준“강도”도 포함됩니당~ 2: 뒤 살인에 따라 달라집니당 3. 법조문은 있지만 판례에서 아니라고 말해준 걸로 압니다~

[익명(183.101)]

형 그럼 체포면탈목적에서 강도치상이랑 강도상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고민(58.226)]

@글쓴 순갤러(183.101)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 상해는 고의범 고의가 있었나 없었나로 구분하겠죠 판례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