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규정은 대한국민인데 왜맞는건가요
이거 라지문 제발
익명(182.31)
2026-03-29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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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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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전문엔 대한국민이 맞는데 저거 판례에서 잘못 적은거임
아 판례에따름이라 그럼 맞는지문이라 봐야되는건가요
@글쓴 순갤러(182.31) 네 정답으로 처리됨
이거 정리할땐혹시 어케하셨나요
@글쓴 순갤러(182.31) 그냥 전문규정 자체 문제면 대한국민으로 풀고 어차피 저 문제는 토지 보상 의무를 묻는 문제라 앞에껀 버리고 토지에 초점을 두었어요
감사함다 기출회독하다가 눈에 저게들어와서 갑자기 의문이들어서 궁금했는데
@글쓴 순갤러(182.31) 원래 그렇게 궁금한게 많아야 성장하는겁니다
저건 판례가 이상한거지
이런건 정리 어케해야할까요
@글쓴 순갤러(182.31) 전문 그대로 물어보는게 더 자주 나오니까 대한국민으로 알고있어야지 헌법재판소가 병신같이 판례를 쓴거고 전문상으로 대한국민이 맞음
감사링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잖아... - dc App
뒤에꺼다맞는건알겠는디 헌법전문 첨에시작이 대한국민이라서
@글쓴 순갤러(182.31) 그거랑 다른 말임 - dc App
왜 다른건지 제발 알려주실수있나요 이해가잘안됨
@순갤러3(121.190) 아니 전문 그대로 써놓은건데 앞이 아니라 뒤를 보면됨 - dc App
@글쓴 순갤러(182.3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를 '계승'하고 - dc App
@순갤러3(121.19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And니까 둘 다 계승한다는 의미겠죠? - dc App
저거 '이게 대한국민부터 되어있어서 전문인용한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반적인생각아닌가요
@글쓴 순갤러(182.31) 주어의 주체는 국민이 맞지만 그냥 주어만 싹 자르고 나머지만 출제한거라 오해의 소지가 커 보이나 답으로는 문제없어보임요 - dc App
이게 하필 개수문제라 저도 웬만하면 넘어갔을거같은디 이럼 오해의소지가있어보여서 물어봤슴다 답해주셔서 감사요
@글쓴 순갤러(182.31) 그냥 대한민국 헌법이니 대한민국 계승 = 대한국민 계승 이렇게 생각하면 될 듯 - dc App
그게 포인트가 아님 전문엥써있는 조문을 물어보는문제가 아니라 작위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거임
아 이렇게 생각해야하는건가
@글쓴 순갤러(182.31) 조문을 물어볼거면 '나'지문처럼 규정하고있다 이렇게 물어볼거라서 ㅇㅇ
아직 초시라 부족한게많은듯 문제를좀더 봐야겄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