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고수와봐

[익명(106.101)]

재산권 23조3항이면 걍 틀렸다 보면됨?

헌법 기출에서 정답은 1,2항임? 근데 이게 먼말임? ;;

[순갤러 1(118.235)]

ㅇㅇ

[익명(106.101)]

[순갤러 1(118.235)]

1,2는 어느정도 재산권 제한이먄 3항은 존나 쌘 제한 재산권 보장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봄 그래서 대부분 1항 2항정도인데 3항은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권 침해가 있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셈

[익명(106.101)]

[순갤러 2(106.101)]

23조 1,2항은 사회적제약 이게 거의 모든 재산권 내용이고 23조 3항의 사용 수익 은 국가가 목적있어서 이런거였던걸로 기억함 수인한도 초과하면 보상해줘야하고 수인한도 초과하지않는 한도내에선 재산권제한 가능하고

[익명(106.101)]

[순갤러 3(211.36)]

1 2 약간 침해해도 걍 좀 이해해주고 조절적보상을 해줘 3 매우 침해했으니 꼭 돈같은 물질적 보상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