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잘아는 형아..

[리리루응쨔(help6015)]

2번 고지명령도 형벌적 성격없는 보안처분이라 소급효 가능하지않나요 해설에는 그냥 그렇다 띡 되잇고 끝인디

[순갤러2(118.235)]

걍 맞는 지문인데;;

[순갤러3(118.235)]

그냥 근거를 두지않아서 못한다고 외우셈

[순갤러4(118.235)]

이전은 근거가 없다잖아요

[익명(175.117)]

그냥 당연지문임 니 말대로 입법자가 소급효를 둘수도 있겠지만 따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 시행시부터 적용하는게 원칙이지 맞는말임 ㅇㅇ

[순갤러1(218.158)]

죄형법정주의는 그냥 외우자

[순갤러6(182.221)]

아이고 - 아청법 고지명령 전하 - 전자장치 하한2배 유치(한) - 노역장 유치 수사(하지마시옵소서) - 수강명령,사회봉사 보안처분 소급x 외워라..

[리리루응쨔(help6015)]

감사합니다

[리리루응쨔(help6015)]

위에 사람들이 이상한거조?

[순갤러6(182.221)]

@리리루응쨔 난 ㅅㄱㅇ이 저렇게 두문자따줘서외움 저사람들은 다른 강사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