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점

[익명(61.43)]

전문서류 312조 314조 해당하고 316조 1항 요구하는판례있고 316조 2항요구하는판례있던데 이거 뭔차이임?

빡통이라 잘모르겠노

[순갤러 1(106.101)]

312,314랑 316은 아예 다른건데 강의 다시 들어리 - dc App

[익명(61.43)]

전문진술이 기재된조서는 312조 또는 314조에따라 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는경우에 해당함은물론 형소법 제316조 제2항에따른 요건을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있다 여기서 316조 1항인판례가있고 2항인판례가있길래 그게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