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갤러2(211.110)
어차피 지금 신고들가면 보통 6개월 걸리더라 빠르면 3-4개월 - dc App
익명(218.154)2026-04-06 20:01:00
카페에 쓴거?
익명(125.182)2026-04-06 19:53:00
답글
ㅇㅇ - dc App
익명(218.154)2026-04-06 19:54:00
최판을 벌써 공부하노 - dc App
익명(211.234)2026-04-06 19:53:00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대상은 통매음 해당아님
익명(220.72)2026-04-06 19:53:00
답글
통매음 특정성없음 - dc App
익명(218.154)2026-04-06 19:53:00
답글
@글쓴 순갤러(218.154)
상대방이 있어야됨
익명(220.72)2026-04-06 19:54:00
답글
@글쓴 순갤러(218.154)
변호사들은 A씨가 사진을 올린 사이버 공간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19금 게시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태웅 김종천 변호사는 “사진을 올린 사이버 공간이 성적인 게시물을 게시하는 곳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권문규 변호사는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음란 사진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도달’이란 ‘특정 개인에게 전송하여 도달’한 경우여야 한다”며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게시판, 그것도 19금 게시판에 올릴 경우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출처: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19금 게시판'에 신체 사진
익명(220.72)2026-04-06 19:55:00
답글
@ㅇㅇ(220.72)
ㄱㄷㅎ카페가 언제부터 꾸금게시판이었누… - dc App
익명(218.154)2026-04-06 20:01:00
답글
@글쓴 순갤러(218.154)
19금 게시판 아니어도 특정인 상대로 도달되어야된다고 빡대가리양
신고는 드가는데 불송치일듯
어차피 무죄엔딩일듯 - dc App
검사님이 알아서 판단하겟지
이젠…아니야… - dc App
@글쓴 순갤러(218.154) 10월달까지 유효하다
@순갤러2(211.110) 어차피 지금 신고들가면 보통 6개월 걸리더라 빠르면 3-4개월 - dc App
카페에 쓴거?
ㅇㅇ - dc App
최판을 벌써 공부하노 - dc App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대상은 통매음 해당아님
통매음 특정성없음 - dc App
@글쓴 순갤러(218.154) 상대방이 있어야됨
@글쓴 순갤러(218.154) 변호사들은 A씨가 사진을 올린 사이버 공간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19금 게시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태웅 김종천 변호사는 “사진을 올린 사이버 공간이 성적인 게시물을 게시하는 곳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권문규 변호사는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음란 사진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도달’이란 ‘특정 개인에게 전송하여 도달’한 경우여야 한다”며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게시판, 그것도 19금 게시판에 올릴 경우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출처: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19금 게시판'에 신체 사진
@ㅇㅇ(220.72) ㄱㄷㅎ카페가 언제부터 꾸금게시판이었누… - dc App
@글쓴 순갤러(218.154) 19금 게시판 아니어도 특정인 상대로 도달되어야된다고 빡대가리양
통매음은 안되지 않냐.. - dc App
여자가쓴거면봐주고 남자면 벌금엔딩예상 - dc App
@글쓴 순갤러(218.154) 신고 해봐 근데 안될 가능성이 큼 - dc App
통매음 안된다에 꼬추걸게 ㅇㅇ 애초에 성적목적도 없는게 뻔히보이는데 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