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고수분들

[익명(211.36)]

이거 3번 왜 아닌가요 해설보니깐 더 햇갈려요

[순갤러 1(118.235)]

업무상 성립 단순 처벌 이었을걸 - dc App

[26년대전1차(brew2233)]

33조 본문으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고 33조 단서로 인해 단순 배임죄가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dc App

[익명(211.36)]

감사요 ㅎㅎㅎ

[26년대전1차(brew2233)]

[순갤러 2(106.101)]

잘못한 새끼는 업무상 배임이라는 딱지를 달긴다는데 벌만 단순배임죄로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