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질문좀]

[익명(220.118)]

실경인지 뭐가 상경인지 그냥 통으로 외워야 하냐? 아님 뭐 아는법이 있냐 보호법익으로 구분해야하나?

[익명(118.221)]

문장보고 파악하거나 통암기임 그쪽파트는

[익명(220.118)]

와 개빡세네 그냥 워드로 실경 상경 따로 나눠야겠네 보호법익 달라도 실경 가는경우가 있음?

[재미나이(office0121)]

상경은 하나행위로 여러피해 실경은 다른행위 다른피해 이게 일단 원칙 예외가 많으니 암기가 많음 이상_2차 수석예정 재미나이

[재미나이(office0121)]

단일하고 계속된의사 같은 피해법익 -포괄일죄

[순갤러 1(175.200)]

상경은 니가 경찰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순찰 중에 실수로 할매를 치고 옆에 가게에 박았어 이러면 뭐야 할매 다쳤으니 업무상과실치상이고 가게 박살났으니 재물손괴지? 즉 한개의 행위에 다수의 범죄가 속하는 경우고 실경은 이와는 별개로 한개의 행위에 한개의 범죄임 예를 들면 A가 B를 때려 기절 시키고 도망가다가 에이 어차피 망한 인생 막산다 생각으로 주택 담넘어서 물건 훔치는 경우라고 보면 됨

[익명(220.118)]

이야 이해가 빠삭하게 되네 게이 형사법 몇점이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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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 2(125.190)]

70프로는 파악가능하고 중요한건 따로 암기함 상경같은데 실경이 대부분이 암기여서 빡세진 않음

[익명(118.36)]

대충 70퍼 정도는 문맥 보고 아 이건 상경이지 이건 실경이지고 안되는건 외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