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 형사법 수사 질문

[익명(115.138)]

아니 고소인이 처벌 철회 의사 명확하게 한 합의서 제출하면 번복 안되고 저 위 문제처럼 애매한 합의서 제출하면 번복 가능해서 1번이 틀린거잖아 근데 저 문장만 보고 고소인이 명확한 합의서 제출했는지 애매한 합의서 제출했는지 어캐알아? 명확한 합의서는 지문이 다르게 나오는거지? 걍 저 지문 나오면 애매한 합의서 제출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임?

[순갤러 1(118.235)]

애매한 합의서 판례가있음? 합의서작성만 하고 제출안한경우는 인정 안되고 제출하면 다고소취소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취소인거밖에 못봤는데

[순갤러 1(118.235)]

애매하면 지문에 ‘애매한’이 나오겠지요

[순갤러 2(121.164)]

진짜 이상한거 물어보네 애매할게 있음 따로 기출로나오고 수록을 했겠지 전뷰 '명확한' 합의서로 이해하면 될걸 공부가 하기싫어서 다른생각하는거냐! - dc App

[익명(115.138)]

?? 저거 애매한 합의서라 번복되는거잖아

[익명(115.138)]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고소취소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도6779) 이 판례가 명확한 합의서라서 번복안되는거고 저 위에 "민.형사상~"이게 애매한

[익명(115.138)]

합의서라 번복 가능한거잖아

[순갤러 3(1.219)]

위에는 번복해도 고소취소. 해설은 번복 가능으로 적힌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