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론 잘하는 형아들..

[리리루응쨔(help6015)]

2번에서 주관적정당화요소 필요하다는 입장이면 일원론 이원론 둘 다 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에선 이원론이라는데 왜 그런거에요?

[순갤러 1(106.101)]

간만에보니 대가리아프노 - dc App

[순갤러 2(125.190)]

뒤에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둘다 상쇄돼야한다 나오자나 그게 이원론이지

[순갤러 2(125.190)]

주정 필요하다는 입장 중에서 둘다 상쇄되어야하는거

[순갤러 2(125.190)]

@순갤러2(125.190) 그게ㅜ이원론

[리리루응쨔(help6015)]

@순갤러2(125.190) 일원론은 주정만 잇으면 되고 이원론은 객정 주정 다 잇어야하자나요

[리리루응쨔(help6015)]

@순갤러2(125.190) 근데 주정이 필요한 입장이 왜 주정만 보는 입장이아니고 둘 다 보는 입장이라거 보냐는거죠

[순갤러 2(125.190)]

@리리루응쨔 주정이 필요하다는게 행위반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소리임

[순갤러 2(125.190)]

@리리루응쨔 님이 보는 입장은 유무죄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거 같은데?

[순갤러 2(125.190)]

@리리루응쨔 애초에 우연방위는 결과반가치가 없음

[순갤러 2(125.190)]

@리리루응쨔 나도 설명 잘못한게 저거 그냥 국어문제임 일원론 이원론이 아니라

[리리루응쨔(help6015)]

@순갤러2(125.190)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도 설명을 잘 못햇어요

[익명(222.104)]

저 입장은 결과반가치 부정을 깔고 가는 지문임, +행위반가치 부정필요 입장

[익명(222.104)]

주정이 필요한 입장(객정이 있다는 전제로) ㅇㅋ??

[리리루응쨔(help6015)]

@ㅇㅇ(222.104) 그냥 저렇게 지문나오면 이원론 입장이구나 하면 되나요 일원론은 따로 알아듣게 지문나오구여?

[순갤러 3(106.101)]

필요설 안에 일원론 기수범설 이원론 불능미수범설 이 있는거라 둘다 본다는게 맞잖아 병신아

[리리루응쨔(help6015)]

일원론은 결과반가치 배제하잖아요

[순갤러 4(180.69)]

우연방위는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으니 결과반가치(나쁜결과)가 부정되는게 전제임. 그 전제하에 주정의 필요성에 따라 학설이 갈림

[순갤러 4(180.69)]

객정은 방위가 정당화될 객관적인 상황(예를 들어 누가 나를 폭행하고있는 상황)이기에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킴, 주정은 방위상황에 대한 의사로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킴. 그래서 주정이 필요없다는 무죄학설은 행위반가치 여부 상관없이 결과반가치 상쇄여부만 따지니 우연방위가 무죄라는거고

[순갤러 4(180.69)]

@순갤러4(180.69) 주정이 필요하다는 일원론은 반대로 행위반가치 상쇄여부만 판단하고 결과반가치 상쇄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그래서 의도는 나쁜데 결과는 좋은 우연방위를 기수범이라고 하는거임. 이원론은 둘 다 판단함으로써 행위는 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불능미수와 비슷하다고 해서 불능미수라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