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론 잘하는 형아 있나요

[리리루응쨔(help6015)]

2번 지문에 주관적정당화요소 필요하다는 입장은 일원론(객정 배제 주정만 따짐),이원론(객정 주정 둘 다 따짐) 있는데 왜 맞는 지문이 되는거에유

[순갤러1(221.139)]

~가필요하지않다는 입장은 일원론인데 주관적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둘다있어야된다생각하면됨

[순갤러2(58.226)]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없다는 입장 -> 무죄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일원론 , 이원론 일원론 -> 결과 반가치랑 행위 반가치를 하나로 보는 견해 -> 행위 반가치가 없으면 결과 반가치도 없다-> 기수범 이원론 -> 행위 반가치, 결과반가치를 따로보는 견해 -> 행위반가치가 있지만 결과반가치를 고려해서 -> 불능미수

[순갤러2(58.226)]

결국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행위,결과반가치 둘다 없애야 위법성이 조각됨 예시의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니 (행위반가치 상쇄 안됨) 위법성 조각이 안되고 일원론은 -> 기수, 이원론은 미수(처벌규정 없음 무죄)

[리리루응쨔(help6015)]

저 지문은 예시와 관련없는 독립지문이기도하고 일원론은 결반을 아애 배제하는 입장이지않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