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범과 신분 고수님 질문좀..

[익명(121.139)]

사진에서 4번 지문이 헷갈리는데

2번은 을은 존속살해성립이지만 보통살인 처벌인거 알겠는데

4번지문에서 을은 왜 보통살인 성립이죠 존속살해성립후 보통살인처벌 아닌건가요

지문에 있는 본문적용 단서적용 차이인가요? 아니면 교사라서?

[순갤러 1(118.235)]

ㄹ은 갑이 을보고 하라고 시킨거잖아 그래서 보통살인죄임 ㄴ은 공모해서 존속살인이고

[익명(121.139)]

피교사자라서 성립부터 보통살인 인거죠? 공모한거면 성립은 신분범이고 처벌은 보통으로 처벌하는거고??

[순갤러 1(118.235)]

@글쓴 순갤러(121.139) 네

[익명(121.139)]

@순갤러1(118.235) 감사욥ㅎㅎ

[순갤러 2(115.138)]

자식이 아닌 사람이 존속살해의 명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공동정범밖에 없음.(이 경우에도 죄명은 존속살해이지만 형은 보통살인죄 형량) 나머진 다 보통살인죄임.

[익명(121.139)]

ㅇㅎ이해했음ㄱㅅㄱㅅ 공모냐 교사냐 차이였네

[순갤러 2(115.138)]

@글쓴 순갤러(121.139) 원리만 깨우치셈 공동정범만 존속살해가 되는 이유는 신분에 의해서 가중처벌받는 사안이라 그런거. 그래서 한놈이라도 부모자식 엮여있으면 싹다 존속살해로 엮는거말곤 존속살해가 성립될 여지가 없음. 신분 자체가 없으니 무조건 보통살인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