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웬만한 한국 국민은 다 전과 있어”…형벌 합리화 주문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 https://naver.me/xUZB0Yln李대통령 “웬만한 한국 국민은 다 전과 있어”…형벌 합리화 주문국무회의서 형벌 오·남용 지적 “형벌조항 독일 5배 달하는 韓 전세계에서 전과 가장 많을 것” 사법·형벌·검찰국가화도 비판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처벌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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