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할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강간을 할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미수에 그쳤지만
억압에 반항할려고 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
강도상해 기수인건 알겠는데 왜 강도강간은미수인가요 강도강간도 상해가 발생했으니 강도강간치상 기수 아닌가?
이거 아는사람 있슴니까
강도를 할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강간을 할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미수에 그쳤지만
억압에 반항할려고 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
강도상해 기수인건 알겠는데 왜 강도강간은미수인가요 강도강간도 상해가 발생했으니 강도강간치상 기수 아닌가?
이거 아는사람 있슴니까
강도의 고의로 했는데 강간으로 가서 강간은 상해의 관계가 끊겼다고 보는건가?
강도강간치상이라는 범죄가 형법에 있음?
아 강도강간치상이 존재하지않아서?
@글쓴 순갤러(183.107) ㅇㅇ 강도강간 미수랑 강도치상 기수 상상적 경합이겠지 강도강간치상은 그딴거 없음
@ㅇㅇ(1.250)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