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익명(14.49)]

직무유기죄는. 왜 부진정부작위범인거야?

[내년전사(platform2106)]

직무를 작위로 유기해도 성립하고 부작위로 유기해도 성립하니까 부진정부작위범이지

[순갤러 1(175.116)]

직무유기죄는 진정부작위범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