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문제 풀어볼 사람?

[익명(223.39)]

甲이 乙은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모텔에서 丙과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복사물을 30장 제작한 후 乙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시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乙이 위 유인물을 모두 회수한 경우 甲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o / x )

ㅈㄴ처음보는판례인데 풀어볼사람?

[순갤러 1(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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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 2(223.39)]

법리상 될것같은데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어서

[익명(223.39)]

ㅇㅇ맞음 추상적위험범이라 된다 근데 처음보는 판례라 시험장 나오면 순간 뭐지싶을듯

[순갤러 1(118.235)]

@글쓴 순갤러(223.39) 막 공부시작 했냐? 단골지문 이야

[순갤러 2(223.39)]

@글쓴 순갤러(223.39) 일단 찍긴하는데 ㅈㄴ찜찜해서 다풀고 다시볼듯

[순갤러 3(223.39)]

저게 뭔 단골지문임? 변시단독기출인데 ㅋㅋ

[순갤러 4(121.140)]

단골지문이라하는거 개웃기네 경찰에나온적이없는문젠데

[올해법사(platform2106)]

근데 최판은 법리 알아도 본시험에서 판결결과 모르면 꺼림칙하긴해

[순갤러 3(223.39)]

최판은 아님 변시기출된문제더라

[올해법사(platform2106)]

@순갤러3(223.39) 그렇구나 최판아니어도 기출1번도 안된 문제면 처음보는거라 최판이나 다름없긴해 ㅋㅋ

[순갤러 1(118.235)]

와 시발 순시들 공부하면서 저거를 본 적이 없다고? 내가 이상하게 공부한거냐?

[순갤러 6(223.39)]

애초에 본인들이 듣는 강사가 책에 안 넣으면 모르지ㅋㅋㅋ 그거 하기도 바쁜데 다른 책 모고 옛날문제 들출 시간이 있나

[순갤러 5(118.235)]

이게 최판임? 나 초시인데 그냥 들어본 판례인데

[순갤러 5(118.235)]

강의중에 최판 가르친듯

[순갤러 1(118.235)]

최판아님

[순갤러 6(223.39)]

실제 있는 판례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 개념으로 넣은 문제일거임 15년도 변시 문제고 최판도 아님

[순갤러 6(223.39)]

너가 아는 건 동대표인가 그 사람이 엘베 종이 뗀 거 말하는 듯

[순갤러 7(175.198)]

남들이 보기 전에 회수했는데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