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은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모텔에서 丙과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복사물을 30장 제작한 후 乙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시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乙이 위 유인물을 모두 회수한 경우 甲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o / x )
나 이거 수시로 봤는데
순갤애들 공부 하면서 본적이 없다네?
내가 이상하게 공부 한거냐?
甲이 乙은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모텔에서 丙과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복사물을 30장 제작한 후 乙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시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乙이 위 유인물을 모두 회수한 경우 甲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o / x )
나 이거 수시로 봤는데
순갤애들 공부 하면서 본적이 없다네?
내가 이상하게 공부 한거냐?
뭔책봤는데? 핵천에 나오냐?
핵천을 보긴 했는데 난 핵천 이후부터는 공기출에서 형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다 뽑아서 풀음
@글쓴 순갤러(118.235) 공부 개열심히하네 이번형사법 몇점나왔냐
@순갤러1(223.39) 망했어 77.5
@글쓴 순갤러(118.235) 그니까 그냥 있는 문제나 풀어라 공기출 뽑아다풀지말고 기출만 파고 85 받았는데 괜히 엄선해놓은 기출문제집 푸는 게 아니다..
@순갤러4(223.39) 나도 조심스럽게 순갤러4 게이말에 동의한다 나도 기총만보고 82.5 나옴 필합했으면 상관없고
@순갤러1(223.39) 필합은 했지
@글쓴 순갤러(118.235) 그럼 같이 화이팅하자
어디선가 스쳐본기억이 있는데 게시한자체로 기수였던거같음 - dc App
핵천에 정확한 내용은안나오고 게시했다가 뗀거 판례는 있었음
핵천에서도 저기 불륜내용까진 안적혀있던걸로기억함
애초에 15년 변시에 나오고 경찰직렬에 나온 적 없는 문젠데 실려있는 책 핵천말고 없을듯ㅋㅋ
혹시 경찰직렬만 공부하냐?
@글쓴 순갤러(118.235) 우리가 모르는 판례는 무궁무진하다 15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지문까지 다 넣을 순 없잖아
기총보는데 첨보긴하네
명예훼손은 뭐 실제로 명예가 훼손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니까 기수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