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형소 잘하는사람 들어오세요~~

[익명(39.7)]

검사가 피의자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승진 문제에선 맞다고 나와있는데 누구는 틀린 문장이라고 하고
이거 뭥미???

[익명(175.203)]

영상으로 성립의진정 할수있어서 그런거아님?

[익명(121.184)]

영상은 기억나게 하는 용도 아님? 단독증거로는 못쓰잖아

[익명(175.203)]

영상녹화물로 실질적진정성립 할수있잖아

[익명(211.36)]

증거능력 부정된다 옳은지문임

[익명(39.7)]

저게 옛날 판례라 현행법에 의하면 틀리다는데?

[익명(175.223)]

맞는지문 아니었나 - dc App

[익명(39.7)]

틀렸다는데

[익명(211.36)]

요거아니냐 예전 영상녹화물로 성립의진정 인정될때는 가능해서 곧바로 부정되지않는다 o 지금은 영상녹화뮬 성립의진정 사라져서 부정된다

[익명(39.7)]

근데 궁금한게 이거 올해초 승진 문젠데 거기선 맞는지문인데 그럼 어캄

[익명(211.36)]

312조 4항은 영상녹화물 진정성립 살아있다네 영상녹화물로 인정한다는 소리인듯 형소법 머리아프노 ㅠㅠ

[빠가(223.38)]

맞다고 하고 넘어가셈

[익명(210.205)]

저거 맞눈지문 맞아요 대답안한다 이런건 증명력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