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종속성설 미수처벌 x 기도된교사 예외규정, 자살방조 예외규정,§33조 본문공범독립성설 미수처벌0 기도된교사 당연규정, 자살방조 당연규정, §33조 단서이거만 알고있는데 또 뭐 더 알아야해 제발 도와줘
간접정범 정범성인정 종속성 간접정범 =공범 독립성
종속성설 간접정범(정범) 독립성설(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