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방구석출제위원(106.101)]

강제추행죄 에서의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족한것이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할것까지는 요하지않는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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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8)]

X

[방구석출제위원(106.101)]

굿 - dc App

[익명(223.39)]

X

[방구석출제위원(106.101)]

굿 - dc App

[익명(125.134)]

이런거 은근많아서 은근 헷갈림ㅋㅋㅋ

[ㅇ̊̈ㅇ̊̈(125.141)]

너무 쉬워 무조건 세엑스 - dc App

[틀리면 잔다(125.139)]

적극적 소극적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도 출제 부탁한다 - dc App

[익명(223.38)]

소극적 성적자기결정??

[틀리면 잔다(125.139)]

옙 - dc App

[방구석출제위원(106.101)]

올렸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