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요청문제

[방구석출제위원(106.101)]

성적자유란 성행위를 할수있는 적극적자유와

원치않을 성행위를 하지않을 소극적 자유를 뜻하지만

강간과 추행의 죄에선 이중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것을 내용으로 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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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5.141)]

엑 - dc App

[익명(106.101)]

ㅇ?

[익명(223.33)]

ㅇ

[익명(27.126)]

x성적자유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

[방구석출제위원(106.101)]

합격 - dc App

[익명(27.126)]

내 기억속 판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어쩌고…성적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자유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하고….어쩌구..이는 할 것인가 여부 방법의 선택 어쩌구

[익명(27.126)]

근데 나 필떨 허수생임 마음만은 ㄱㅅ…

[틀리면 잔다(125.139)]

ooooooo - dc App

[틀리면 잔다(125.139)]

캬 이 문제 아직도 틀리네 - dc App

[방구석출제위원(106.101)]

땡 - dc App

[방구석출제위원(106.101)]

나문제 은근히 헷갈리게 잘낸다 ㅇㅈ? - dc App

[틀리면 잔다(125.139)]

저는 소극적 자기결정권만 의미하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설명좀 해주세요 - dc App

[방구석출제위원(106.101)]

밑에 두줄을 맞음 근데 성적자유에는 적극적 자유는 포함안됌 일부러 2개 섞어서냄 - dc App

[틀리면 잔다(110.70)]

아 ㄹㅇ 감사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