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 헷갈리는 형법 ox

[방구석출제위원(106.101)]

피고인의 보관계약에 의하여 보관중인 정부소유의 쌀가마니에서 삭대를 사용하여 일정량씩을 빼낸경우 이를 발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o/x

- dc official App

[22.02.23시작(223.39)]

횡령인가

[방구석출제위원(106.101)]

답은 절도 이유는 나도 몰라 그냥 정부 점유라고함 - dc App

[22.02.23시작(223.39)]

ㅅㅂ 첨보는 판례노

[워리(220.92)]

X

[익명(118.36)]

O

[익명(118.36)]

이거 ㅅㅂ 지문을 섞었는데 보니까 삭대룰 조금씩 가져가면 절도로 외웠는데 앞에 보관관계 써있네 ㅋㅋㅋㅋ

[방구석출제위원(106.101)]

보관관계있어도 절도임 이유는 나도몰라 - dc App

[방구석출제위원(106.101)]

안섞었음 그대로 거의 쓴거임 - dc App

[익명(118.36)]

나는 이거 삭대 문제 쌀가마니 판례로 외워가지고 헷갈린듯 가르켜줘서 땡큐

[익명(106.101)]

ㅇ

[ㅇㅇㅇㅇ(61.75)]

O절도

[틀리면 잔다(125.139)]

이거 횡령이라 생각해서 많이 틀렸는데 님 ㅇㅂㅅ들음? - dc App

[방구석출제위원(106.101)]

노노 ㅅㅎㅈ 책 독학 - dc App

[틀리면 잔다(125.139)]

기출 다 비슷하구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