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방구석출제위원(106.101)]

대마취급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마를 절취할경우

절도죄와 대마 소지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x

- dc official App

[22.02.23시작(223.39)]

ㅇ?

[방구석출제위원(106.101)]

정답 - dc App

[틀리면 잔다(125.139)]

o 보호법익이 달라서 - dc App

[방구석출제위원(106.101)]

보호법익때먀 그런거임? 난 걍외웠는디 ㄱㅅ - dc App

[익명(118.235)]

마약관련판례 향정신의약품 수수 소지 빼고 전부 별죄로 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