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문제 :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해설 :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않는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이럴거면 왜달아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