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하여야한다. O.X
2.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전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O.X

3.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수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2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o.x

4.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 제1항은 무봉함 제출 서신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도에서만 청구인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