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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공부하다가 갑자기 생각난건디
40년허수생(vzrssv6ds66h)
2022-08-18 17:31:00
추천 1
경찰을 못 믿는건 아닌데
경찰국 생긴지 1년안에
경찰청직원 또는 경찰청 고위간부가 경찰국 소속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해서 뇌물죄 성립한다는 판례 나올꺼같은 느낌
나만 들고있노?
댓글 2
부정청탁할게 있나
익명(39.7)
2022-08-18 17:33:00
답글
실질적으로 인사 감사 예산 다 가져갔는데 안될게 뭐가있노
40년허수생(vzrssv6ds66h)
2022-08-18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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