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의사 불벌죄는 공범 간 불가분원칙 적용되지x
=공범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호력은 공범 전부에 영향x을 뜻한다
2.고소에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
피해자가고소 할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범인을 아는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틀리면 사유까지 적으시오
=공범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호력은 공범 전부에 영향x을 뜻한다
2.고소에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
피해자가고소 할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범인을 아는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틀리면 사유까지 적으시오
진짜 문제 풀기싫게 썼다 너 공부 못하지
시험칠때도 그래라 미고
진짜 ㅈ같이 내긴함 1번 예시가 ㅈ같아서 걍 무시 위에 말은 o 2벊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