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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ox
익명(118.235)
2022-08-18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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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진정성립 용도로만
피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은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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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5 06:40:36.7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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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
익명(118.235)
2022-08-18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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