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솔직히 이제 개좆밥파트아님?

[익명(39.112)]

걍 돈빌린 새끼가 지랄한다?

너 무죄 이렇게만 해도 반이상 아니라 80퍼 이상은 횡령,배임파트 정리될듯 ㅋㅋ

[익명(110.70)]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인 배우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익명(1.238)]

ㄴㄴ - dc App

[익명(39.112)]

배임이 아니라 횡령아님? 배임도 그런 판례가 있었음? 일단 횡령은 종중,배우자 두명은 예외로 성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