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제가 공부했던 내용은 무죄추정원칙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포인트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
제가 공부했던 내용은 무죄추정원칙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포인트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
가능성이 크다가 포인트
아 아니다 위험성이이ㅆ는게포인트임
무죄추정의 원칙이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아님? 헌법안본지 20일다돼서 틀릴수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