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 박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관계에 있어 누범에 해당한다 ox
최판 문제
익명(39.7)
2022-08-18 19:34:00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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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땡
야미~
ㅇ
이거 왜 ㅇ임? 3년넘어서 누범 안되는거아님?
두 개가 동종이나 포괄일죄 뭐 이런거냐?
3년 넘었다고 어디나옴? - dc App
미쳤나보다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