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ox

[익명(223.38)]

참고인과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313조의 진술기재서류가 아니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한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익명(182.211)]

x - dc App

[익명(211.186)]

서명필요 ㅇㅈ?

[빠가(223.38)]

o

[익명(210.205)]

ㅇ

[익명(221.153)]

X

[익명(14.46)]

ㅇ

[익명(115.140)]

ㅇ

[익명(223.38)]

작성자다 이거 o임 동의하면 된단다 ㅅㅂ 기출인디 판례가 아니라 논란좀 있던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