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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틀린거 질문
익명(118.235)
2022-08-18 20:35:00
추천 0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 수색시
영장 발부 필요하다
이거 맞음?
여기서 검사의 청구?
라는 문장이 추가될 이유있음?
댓글 2
필요하지않을까
22.02.23시작(223.39)
2022-08-18 20:38:00
법유ㅓㄴ 직권 아님?
수(118.235)
2022-08-18 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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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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