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죄 고수만

[익명(223.38)]

이거 뭐냐구

복사문서는 현재 판례에 위해 사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로 인정되고있다

[익명(121.181)]

O

[익명(211.36)]

판례는 유가증권과 다르게 복사본도 인정하자나 시발라마

[익명(223.38)]

틀린거임

[익명(39.119)]

판례가아니라 법개정으로 들어옴

[익명(223.38)]

해설이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해해야겠다 ㄱㅅㄱㅅ

[익명(39.119)]

그냥 이렇게이해가아니라 이게맞는해설인데 알려줘도 못알아먹네

[익명(223.38)]

ㅇㅇㅇ이렇게 이해한다고 법개정으로 니말처럼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