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ox

[익명(223.39)]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로 

통상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던 자인데

여름 방학 휴가로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던 중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였다면

불법 목적이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달리 볼것은 아니다

ox

[180.65(175.223)]

x

[익명(118.235)]

초복집 때매 x

[익명(211.234)]

주침 맞지 초복집때문이라는건 말이 안됨 시험장 들어와서 주침 판례도 있는데 도둑질이라고 다른가

[익명(27.126)]

이거 너말대로 초복집은 관계 없는데 얘는 절도 목적으로 놀러간게 아니라 그냥 놀러갈 목적으로 놀러가서 집에 앉아 있다가 절도 결심한거라 주침 안된거임 글고 판례에선 통장 아니라 돈 변제하러 온 사람 돈 뺏은걸로 나옴 조카도 아니고 고모의 아들의 집이라 사촌임 결론: 주침x

[익명(27.126)]

당초 불법목적이 없음

[익명(39.124)]

Ox 지문은 네가 만든거임? 아니면 기출 따온거임?

[익명(39.124)]

맞네 지금 읽어보니 거주하던 중이네 절도고의로 들어간게 아니구만 ㄱㅅ 합격해라

[익명(27.126)]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