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 그냥 무죄아님??
익명(118.235)
2022-08-18 2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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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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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한다 ox
수탁자는 해도되잖아 외부적으론은 권한있는잔데
그러므로 x
배우자는 명의신탁 예외 - dc App
아맞다 배우자 종중 ㅋㅋㅋ ㅈㅅㅈㅅ o임
145새끼 허수였네 ㅋㅋ 그러면서 뭐? 6개월 5개월에 합격? 당장 이것도 모르는데 뭔새끼가 5개월이야
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