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ox

[익명(118.42)]

승낙이 있는것으로 오인한자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관한 착오이고 승낙이 없는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한 경우이다

[익명(175.223)]

ㅇ

[22.02.23시작(223.39)]

반대아님?

[익명(210.205)]

ㄴㄴ o 마자요

[22.02.23시작(223.39)]

힘내십쇼

[익명(210.205)]

정담 o 맞지 않나요?? 위에건 오상방위고 밑에건 우연방위같은데..?

[22.02.23시작(223.39)]

o 맞네요 덕분에 하나 알아갑니다 ㄱㅅ

[익명(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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