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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5.139)
2022-08-19 00:06:00
추천 0
행위당시와 피고인이 객관적판단마즘??
댓글 4
추상적위험설- 행위 당시 행위자 인식 사정을 기초로하여 일반인 판단
180.65(14.50)
2022-08-19 00:07:00
답글
감사요
익명(125.139)
2022-08-19 00:08:00
그건 기대가능성.
익명(125.136)
2022-08-19 00:07:00
답글
다시봐야겟네요ㅜ
익명(125.139)
2022-08-19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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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위험설- 행위 당시 행위자 인식 사정을 기초로하여 일반인 판단
감사요
그건 기대가능성.
다시봐야겟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