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야간집회금지만 위헌인가요 ㅠ ㅠ
야간옥외집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합헌인가요?
익명(222.102)
2022-08-19 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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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옥외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이건 둘째치고 야간시위금지에서 일몰부터 자정까지 금지 시키는부분이 위헌 이라서 결론이 한정위헌인게 쟁점이다 - dc App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