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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o/x
익명(223.38)
2022-08-19 09:58:00
추천 0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만약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이유까지
댓글 2
x 반사회성
22.02.23시작(223.39)
2022-08-19 09:59:00
답글
수 석
익명(223.38)
2022-08-19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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