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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인식대상
익명(223.62)
2022-08-19 12:26:00
추천 0
위증죄에서 자신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사실
이게 왜 고의의 인식대상인가요?
어디 단어 문장보고 알수잇나요?
미고 말고 허수니까 답변점 ㅜ
댓글 3
ㅁㄱ - dc App
익명(182.211)
2022-08-19 12:33:00
구성요건이 증인이라 고의인식대상
익명(180.228)
2022-08-19 12:55:00
구성요건이 고의의 인식대상이고 위증죄 자수범이라 선서하면 주체가 되고 그래서 인식대상이 되는겁니당~
익명(106.101)
2022-08-19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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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이 증인이라 고의인식대상
구성요건이 고의의 인식대상이고 위증죄 자수범이라 선서하면 주체가 되고 그래서 인식대상이 되는겁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