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 거르는 형법문제

[ㅇㅅㅇ(59.28)]

검사 형사사법공조절차에 의하지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참고인을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능력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되지않는다 ox

[익명(210.100)]

x

[ㅇㅅㅇ(59.28)]

이유는?

[180.65(110.70)]

특신상태인정x

[ㅇㅅㅇ(59.28)]

[익명(221.164)]

X 형사사법 공조절차는 거치면 좋은거임

[ㅇㅅㅇ(59.28)]

미고

[익명(27.119)]

위수증은ㅊ아닌데 특신x라 증거능력x

[익명(118.35)]

2011도3809 판례랑 다른거임? 위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익명(118.235)]

이거 되는거 아님? 직접간거? 그거랑 다른거임?

[익명(118.235)]

형사사법공조는 임의적이라 위수증 아닌데?

[익명(223.39)]

이거 특신상태 아닌걸로 보이는 문장이 들어가면 위수증이고 그냥 원칙은 위수증 아닌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