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 어려운 형법 ox

[익명(118.235)]

배임죄는 구체적 위험범이고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성립한다

[익명(118.35)]

추상적 아님?

[익명(118.235)]

미고

[익명(118.35)]

아 손해는 발생해야하네 ㅅㅂ

[익명(119.64)]

뭐가어려움

[익명(118.235)]

미고

[익명(119.64)]

추상적위험범아님?

[익명(118.235)]

미고

[익명(59.19)]

O

[익명(61.76)]

ㅇ

[익명(61.76)]

배임죄는 명시적인 구체적위험범은아닌데 판례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