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빠남자가
여자남편의 부재중에 간통목적으로 여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서 들어간경우
여자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방법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호빠남자의 출입은 부재중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x 존나 중요한 문제다
호빠남자가
여자남편의 부재중에 간통목적으로 여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서 들어간경우
여자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방법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호빠남자의 출입은 부재중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x 존나 중요한 문제다
x
X ㅋ
차라리 복집 사례 들고오지 - dc App
ㅋㅋ ㄴㄴ 이거 걍 주어만 바꿔서 만든거임 기출똑같은거
X 맞냐고 ㅡㅡ
ㅇㅇ맞앙
여자 엉덩이큼?
X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