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않은 음주측정 채혈은 위법이라는 판례

[익명(211.246)]

어쩌다가 이런 판례가 나온거임??

음주측정다 없던거야 뭐야

[rnt(175.198)]

난 그냥 응급실을 범죄장소에 준하여 본다고 한 판례 빼고는 싹다 본인동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푸니까 풀리던데

[익명(39.7)]

순붕이는 아니고 걍 행법하다가 궁금해서 그랬음ㅋㅋㅋㅋ